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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권 업무지구 개발. 구로구 일대 관심. 1. 서론 서울의 개발축이 서남권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이후 서남권은 구로, 영등포, 금천 등을 중심으로 서울의 대표적인 공업지역으로 성장해왔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국내 산업 구조가 변화하고, 제조업의 탈서울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서울의 낙후 지역 중 하나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여태껏 개발이 쉽게 이뤄지지 못했는데, 이는 이들 지역 일부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준공업지역은 도시 내 공업지역으로, 공업용 외 다른 용도의 건축물은 규제를 받습니다. 그러나 산업구조 상, 이들 지역이 제조업 위주로 회귀할 가능성이 희박한데다, 지식과 IT산업 위주의 기업들이 대거 입주하면서 최근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 준공업지역을 해제해달라는 요구가 늘어.. 2024. 7. 15.
오랜만에 보이는 내 고향 기사. 바로 송도. 1. 서론  서울을 떠나 다른 곳, 특히 제 고향인 송도를 보면 살기가 너무 좋은 곳 같습니다. 서울에 살아야지, 서울만이 답이다, 이런 생각만 아니면 지금이라도 송도 적당한 곳에 터를 꾸려 살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제 고향은 인천입니다. 인천 주안에서 태어나 연수구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으며 부모님은 현재 송도동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은 드렸지만, 직장만 서울이 아니라면 저는 송도를 살았을 겁니다. 반복되는 말을 자꾸 하는 이유는 서울에 거주하고 싶은 이유와, 넓은 집에 부모님과 가까운 곳에 살고 싶다는 본능이 지금도 갈등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검단신도시, 일산 등등 이 곳에 사는 분들은 아마 저와 같은 이유인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반갑에 고향에 관한 .. 2024. 7. 14.
부동산 규제의 운명.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토지거래허가제. 임대차2법. 윤석열 정부 들어 부동산 규제가 속속 풀린 가운데, 아직 남아 있는 굵직한 규제의 향방에 대해 관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토지거래허가제,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이 대표적.제 기능을 못하거나 오히려 부작용을 야기해 '폐지 및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 규제를 손본다고 해도 폐지보다 '일부 완화'정도에 그칠 거란 전망이 우세. 1. 가뜩이나 공급 부족한데 규제 풀어야 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선 재건축초과환수제, 토지거래허가제, 임대차2법 등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 공급 부족, 건설 경기 위축, 전셋값 불안 등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1)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는 정비사업추진 동력을 떨어트리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힌다. 재초환은 .. 2024. 7. 12.
부부 공동명의. 과연 하는 게 이득일까? 1. 서론  저는 신혼 초부터 항상 공동명의를 해왔습니다. 장점과 단점 따질 것 없이 부부니까 당연히 했었죠. 그런데 이게 귀찮은 일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가장 큰 예로 대환대출을 받을 때 꼭 아내와 동행을 해야 하고, 집을 팔 때도 당연히 동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공동명의를 하는 이유는 부부간의 신뢰는 물론 집 구매 시 부부 합산 소득으로 DSR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부 공동명의 관련 기사가 올라와 요약해 보겠습니다. 2. 부부 공동명의란? (1) 공동명의는 계약의 체결이나 문서상 기록을 할 때 단일 주체가 아니라 둘 이상의 주체로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부부공동명의 등기란 신혼집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 신혼집을 구입하거나 임차.. 2024.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