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잇단 취소. 준공 후 분양이 답인가?

고뇌하는 사람

 

1. 서론

 

 최근 사전청약 관련 기사가 잇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좋은 기사였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사전청약 취소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본 청약까지 무주택을 유지해야 하는 당첨자로서는 황당하다는 반응과,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지는게 아닌 가?라는 불안함 속에 기회비용만 날린 것 같아 억울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관련 기사 내용 요약해 보겠습니다.

 

* 사전청약제도

 

-  본청약 1~2년 전에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로,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주택에 처음 적용됐으나 시장 안정화 효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폐지됐었다. 그러다 2021년 7월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급상승에 따른 집값 안정화라는 취지로 재도입됐으나 효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2022년 11월 민간분양 사전청약이 중단된 바 있다.

- 사전청약 신청 자격은 본청약과 동일해 무주택세대 구성원, 해당 지역 거주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 사전청약 우선공급 의무 거주기간은 본청약 시점까지 충족되면 된다.

- 사전청약 때는 단지 위치, 개략적인 설계도, 예상 분양가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까지 자격을 유지하면 100% 당첨된다.

 

2. 기사내용 요약

 

(1) 인천 서구에 이어 파주도 사전청약 단지 취소

 지난 1월에는 심우건설이 인천 서구 가정2지구에 공급할 예정이었던 '우미 린' 아파트가 2022년 사전청약을 받은 뒤 사업을 전면 취소했다. 인천 서구에 이어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에서도 사전청약 취소 단지가 나왔다. 경기도 파주 운정3지구 3·4블록에 공급될 예정이던 주상복합 사업이 사전청약을 받은 지 2년 만에 취소됐다.

 

 총 944가구 규모로 계획된 이 단지는 2022년 6월 사전청약을 받을 당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운정역에서 약 200ｍ 떨어진 초역세권 단지로 사전청약 당시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시행사는 당시 총 804가구를 사전청약으로 받았습니다.

 

(2) 취소의 과정

 1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운정3지구 3·4블록 시행을 맡은 DS네트웍스는 지난달 28일 사전청약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문자로 사업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DS네트웍스는 "최초 안내와 같이 본 청약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불가피한 이유로 사업 취소를 안내드린다"면서 "사업 취소로 인한 사전공급 계약은 별도 방문 없이 취소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이달 둘째 주부터 별도의 페널티 없이 청약통장을 다시 쓸 수 있게 된다.

 

(3) 취소의 원인

- 계약금 납부 이후 중도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함.

- 파주 운정3지구 B3·4블록 사업 시행자인 DS네트웍스는 최근 LH에서 토지계약 해지를 통보받음.

- 공사비 인상 등에 따른 사업성 악화가 사업 취소의 원인.

- 그에따라 DS네트웍스는 당초 지난해 12월 본청약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단가 문제로 시공사를 구하지 못했다. 

- 공사비 인상으로 시행사가 제시한 시공비로는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시공사들이 외면했다는 게 이유.

-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분양가를 올리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4)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반응

- 사전청약에 당첨됐다가 사업이 취소되면 2년여간 본청약을 기다린 기회비용을 날리게 된다

- 본청약 취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전청약을 포기할 수도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사전청약 모집공고일로부터 본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

 

(5) 정부의 반응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 사업 좌초, 분양 일정 지연 등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 5월 민간·공공부문에서 사전청약 제도를 모두 폐지 했다.

- 하지만 그 전에 이미 사전청약을 받아놓고 본청약을 기다리고 있는 단지가 45곳에 달한다.  

- 이미 사전청약을 진행한 단지들에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 최근 사전청약이 본청약으로 이어진 단지

 

(6)-1 공공분양 단지인 경기 군포 대야미 A2 신혼희망타운

- 민간 사전청약을 받은 사업지 중 본청약을 실시한 건 한 곳뿐

- 그나마  지난 4월 본청약이 예정됐던 일정이 2027년으로 3년 미뤄졌다. 

- LH는 이런 사실을 본청약 2주 전 당첨자들에게 통보해 논란이 됐다.

 

(6)-2 파주 운정3지구 B3·4블록

- 2022년 6월 민간 사전청약으로 조기 공급이 이뤄진 곳

- GTX-A노선 기점인 운정역 초역세권 단지로, 사전청약 당시 흥행에 성공

- 3블록은 일반공급 248가구 모집에 1만1329건이 신청해 약 46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

- 당시 추정 분양가는 전용 84㎡ 기준 6억5000만원 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