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최근 기밀문서 유출 사건이 기각되고, 전 세계를 들썩인 사건으로 주목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15일 현지시간 밤 9시, 공와당 전당대회인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파이서브포험에 등장하자 현장을 가득 메운 당원들은 열광했다. 행사장 내 대형 화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 모습이 보이자 청중들은 일제히 '와'하는 함성으로 트럼프를 맞이했다. 또한 당일,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되면서 차기 대선에 한발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 대선이 하반기 글로벌 증시를 뒤흔들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공약과 공개 석상에서 한 발언들을 토대로 국내 주요 산업과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들은 뭐가 있을까?
2. 세금 공약
(1) 바이든 대통령 : 부자 증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 부유층과 대기업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 미국의 역대급 재정적자를 줄이겠다는 취지.
- 중산층 이하 유권자의 표심을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2) 트럼프 전 대통령 : 소득세 폐지를 포함한 대규모 감세를 내세우고 있다.
- 세금을 감면해 줘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주장.
- 2018년 트럼프 행정부 당시 도입된 '감세와 일자리 법'에 따라 미국 연방 법인세율은 35%에서 21%로 인하됐고, 소득세율도 구간별로 2~3% 인하됐다.
3. 국내 대출금리 상승
(1)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은 국내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2) 재정적자가 역대 최고 수준인 미국은 세수가 줄어들면 국채 발행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
(3) 이는 미 국채 가격을 떨어뜨리고,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
(4) 국내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국내 은행채 금리는 미 국채 금리 연동된다.
(5) 즉 미 국채 금리가 오르면 국내 은행채 금리가 상승하고, 대출금리도 오른다.
4. 트럼플레이션. 정말 올까?
(1) 트럼프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중요 공약은 관세 인상
- 수입품에 관세 10%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2) 트럼프식 관세는 한국 수출에도 악재
- 우리나라 6월 수출 1위 국가는 미국이다. 전 품목에 10% 관세가 부과된다면 타격이 불가피하다.
* 트럼플레이션
미국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을 당선되면서 유발한 인플레이션 현상을 가리킨다.
5. 에너지 분야
(1) 바이든 대통령
- 임기 내 친환경 정책을 강화해왔다.
(2) 트럼프 전 대통령
- 모든 에너지원을 사용해 에너지 비용을 낮추자는 주장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추진 동력도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
2022년 8월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새로 시행된 법.
기후변화 대응 및 의료보험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6. 원전에는 호재다.
(1) 바이든 대통령
- 최근 원자력발전소 확대 방침을 담은 청정에너지를 위한 다목적 첨단 원자력 배치 가속화 법안에 서명했다.
- 이 법은 앞서 미국 상, 하원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아 통과됐다.
(2) 트럼프 전 대통령
- 과거 취임 첫해인 2017년부터 당시 미국에서 침체 있던 원전 산업의 부활을 선언한 대통령이었다.
- 현재도 소형 모듈 원자로 원자력 산업 투자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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