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연기.

정부가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연기했습니다.

이 조치가 집값에 미칠 영향과 전문가 의견, 부동산 시장 전망을 확인하세요.

 

1. 단어 뜻

(1)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Debt Service Ratio)

-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누어 산출됩니다.

- 유사한 개념인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비교할 때, DTI는 원금상환액 중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액만 포함하는 반면, DSR 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금상환액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 스트레스 DSR

-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 차주의 대출한도를 줄이는 데 목적을 둔 제도입니다.

 

2. 기사내용 요약

 

(1) 제목 : '스트레스 DSR 규제 2단계' 연기, 집값에 영향은?

(2) 주요 내용

- 올해 2월 스트레스 DSR 규제 1단계가 시행되었다.

- 주택 수요자들에게 스트레스 DSR 규제는 이미 1단계 시행으로 적응이 된 상태인 데다가 신생아특례대출 등 DSR 규제 우회로도 있어 큰 변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

- 그 결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이번 주(24일 기준)까지 14주 연속 전주보다 상승

- 이런 가운데 정부가 돌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2단계' 시행을 연기했다.

- 이번 조치가 종부세 폐지 내지 대폭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과 더불어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적극 부양하려 한다'는 인상을 강화하는 데 따른 우려가 작지 않다.

 

금리에 따른 집값의 무게감

(3) 이번 발표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

- 정부의 이번 조치가 집값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

- '스트레스 DSR 규제 2단계를 고작 두 달 미루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일축

- 미뤄진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대출이 다소 몰릴 수는 있겠지만, 그로 인해 집값 상승이 가속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

- 이번 조치가 집값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보다 중요한 건 '현 정부는 집값은 안 떨어뜨리겠구나, 계속 뭔가 나오겠구나'하는 기대감을 일으키는 것

 

3. 정리

 

 이번 기사와 관련하여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번 조치가 집값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보다 중요한 건 '현 정부는 집값은 안 떨어뜨리겠구나, 계속 뭔가 나오겠구나'하는 기대감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문구입니다. 지금 정부는 종부세 폐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부동산 거래에 호의적인 방향을 보이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까지 떨어지면서 대출 막차를 타자라는 주택 매수세를 자극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집, 좋은 주식은 멀리보면 항상 우상향 할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에 무리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상황만은 피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