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발표 임박

부동산 대책 발표 임박…수도권 아파트값·전세난 잡을까?

정부, 오는 8일 부동산 대책 발표 예정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등 대책 담길 전망

전문가 “초강력 대책 없다면 불안심리 해소 어려워”

 

 부동산 대책 발표 임박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임박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부동산 업계에선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꺾고 전셋값도 잡을 만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8일 오전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오는 15일 전후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고 일각에선 패닝 바잉 우려마저 나오면서 발표를 서두르는 분위기다.

 

서울 한복판 아파트 숲.

 

 집값 열기는 계속 뜨겁다.

 

집값 상승은 지표로도 확인된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의 '7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19주 연속, 전셋값은 63주 연속 상승세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45주 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이는 등 아파트를 위주로 집값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아파트 거래량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올해 6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만 8703건으로 전월보다 4.0% 늘었다. 특히 서울의 경우 같은 기간 4136건에서 6150건으로 무려 48.69% 증가했다.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 양상의 원인

 

전세사기 여파로 인한 아파트 쏠림 현상

금리 인하 기대감

 

- 전세사기 여파로 인한 아파트 쏠림 현상과 금리 인하 기대감 등이 복합 작용해 실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서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

 

-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 역시 영향을 미쳤다. 소득과 상관없이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특례 보금자리론은 지난해 40조 원, 금리 1%대 신생아 특례 대출은 올해만 6조 원이 풀렸다.

 

주택 공급 부족

 

- 주택 공급도 부족하다. 정부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말까지 서울에 공급하기로 한 주택(인허가 기준) 물량은 19만 가구인데 현재까지 3만 5000가구로 목표치의 18.4%에 그친다.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

 

정부는 집값 급등세를 막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번 부동산 대책에 가용 가능한 모든 정책을 담는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

 비아파트 공급 확대 정책

-이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방안은 비아파트 공급 확대 정책이다. 비아파트 시장이 현재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인해 찬밥 신세로 전락하면서 주택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비아파트 공급 촉진을 위해 1주택자가 소형 다세대, 오피스텔 등을 구입할 경우 세제상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3기 신도시 토지사용 가능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

-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을 연도·지역별로 세분화한 로드맵과 함께 조기 공급을 위해 토지사용 가능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 역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개발, 재건축(정비 사업) 촉진을 위한 대책

- 재개발·재건축(정비 사업) 촉진을 위한 새 대책도 거론된다. 정비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번 공급대책 발표에 구체적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전문가 의견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부동산 대책의 약발이 통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우상향 기조를 유지할 것.

 

공급 대책은 충분히 나왔기에 신규 대책도 기존 대책을 크게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대책이 없다면 불안심리를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서울 일부 지역은 규제지역으로 묶고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정책 등이 필요해 보인다.